바카라업계가 벼랑 끝에 몰리면서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6일 제주도의 말을 빌리면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온라인카지노 8곳의 전년 잠정 수입액은 약 690억원으로 전년(1903억원) 대비 63.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코로나로 사실상 국제선 하늘길이 막혀 외국인 전용 온라인바카라 입장객수가 2012년 39만9407명에서 작년 15만6878명으로 54.6%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용객도 흔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돼 온라인카지노 8곳 중 4곳은 현재 휴업한 상태다.
이와 같은 온라인바카라 업체의 수입이 급감하면서 관광진흥기금도 바닥이 드러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의 말을 빌리면 제주관광진흥기금은 국가·제주도 출연금, 제주지역 온라인카지노 업체 매출액의 1~50%, 출국납부금, 기금 운용에 주순해 나타날 수 있는 수익금으로 구성하도록된다. 이중 온라인카지노 수입액이 제주관광진흥기금의 20%를 차지한다.
2018년 131억원, 2018년 472억1000만원 등으로 증가했던 온라인카지노업계의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금은 작년 바카라 영업 부진으로 부과액 중 159억원을 납부 유예했고, 실제 받은 납부금은 2억9500만원에 불과했다. 전년 온라인바카라업계의 곤란함이 이번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분 기금 징수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주순해 제주관광진흥기금 구성하도록액은 2016년 469억8200만원, 2019년 592억2200만원 등에서 작년 311억22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반면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이 밑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전년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정부에 150억원을 출연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근거 없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 지인은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정부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법 해석을 놓고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제주 관광업계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주도는 제주관광진흥 기금 부과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카지노커뮤니티 도내 외국인 전용 온라인바카라 8곳의 매출액을 조사하고 있다.